제도개선특위 與野 입장

"분야별 의견差 '현격'"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27일 국회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 자민련 이건개(李健介)간사로부터 정치관계법.검경중립관련법 및 방송법등 3개분야에 대한 각당의 공식입장을 들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각분야별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완전배제 및 분리실시와 지방행정구조 개편등 지방자치제도 관련사항을 집중거론하는 한편 전국구제도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쟁점화를 시도하는 맞불작전으로 대응했다. 박의원은 전국구제도가 국회에직능대표와 전문가를 기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매관매직의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며 야당측을 겨냥했다.

이에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제 폐지등 정치관계법의 쟁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적인 카드로 보고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개선공동위원회 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민회의유의원이 정치관계법, 자민련 이의원이 방송법과 검경중립관련법을 나눠 설명하면서 굳건한 공조체제를 과시했다. 유의원은 정부.여당의 독선으로 얼룩진 정치풍토를 여하히 쇄신하느냐가 특위활동에 달려있다 며 특위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정당활동비 규제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체제확립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함께 검찰위원회와 경찰위원회신설도 주장했다.

또한 야권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허용을 주장하는등 신한국당과는 현격한 의견차를 보였다.

신한국당은 이날 검경중립관련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발표하지않았는데 오는 9월1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간사들은 앞으로 격주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소걸음 행보로 특위활동에 임하고있는 신한국당과 조기쟁점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야권의 공방은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