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 피고인 34명중 비자금사건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는 전원 항소를 포기하고 12.12및 5.18사건 피고인중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피고인 15명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2.12및 5.18사건 피고인중 전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1심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량에 비해 훨씬 낮은데다 이들 피고인들이 전원 항소했기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선고형량이 1심보다 더 낮아질수 있어 항소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노씨 비자금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비자금을 정치자금이 아닌뇌물로 인정했고 피고인들의 1심 선고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하기 때문에양형에 대한 불복사유가 없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