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업권다툼 악순환

"사업면허매매 허용으로 면허대수 누적"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통에 앞으로어느 시점이 되면 운전기사들이 개인면허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신규 면허를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개인택시면허는 장기근속 및 무사고 직업운전기사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돼, 면허자가 숨질 경우 면허도 자동 취소되도록 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정부가 사업면허의 매매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면허 대수가 계속 누적, 기존 면허자와 신규 신청자들 간의 업권 다툼을 해마다 되풀이시켜 무책임한 개인택시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개인택시 신규 면허는 연평균 7백~8백대에 이르나면허취소 숫자는 연간 10여대에 불과, 현재 회사택시(법인택시) 7천1백65대보다많은 8천8백32대의 개인택시들이 운행되고 있다.

이때문에 대구 택시들의 실차율(운행거리 중 승객탑승 거리)이 62.8%%로 다른도시에 비해 낮으며, 대구시는 개인택시 증차 압박 때문에 회사(법인)택시에 대해선 모범택시를 제외하곤 증차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되자 올해 경우도 7월부터 기존 사업 면허자들이 신규면허발급에 반대하고 나선 반면 새로 면허를 받으려는 직업 운전기사들은 관례대로증차할 것을 요구, 현재까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