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통일외무위 무장공비침투 논의

"美國의 이중적 태도 집중 비판"

국회 통일외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을집중 논의했다.

통외위는 당초 지난해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긴급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유엔 외교정책과 한.중.일 3국간 공조방안등이집중 거론됐다.

이날 통외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미국정부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 사건을 유야무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이중적 태도 를 집중 비판했다.의원들은 특히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간 고위협의회에서 이번 무력도발의 진상과 배경을 집중 설명하고 미국정부의 보다 확고한 태도를 요구하도록 정부당국에 주문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은 유엔안보리 공식안건 상정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신중한 대처를 요청,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신한국당 이만섭(李萬燮)의원은 북한이 왜 이런 도발행위를 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분석해야한다 고 전제, 북한이 무력도발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고 정부당국의 철저한 대응 을 주문.

이의원은 이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끌고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면서 미국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되며 우리 나름대로 상황을정확히 분석해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 촉구.

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의원도 한.미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고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이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고 요청.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도 재발방지등의 전제조건을 달아 미국과 일본의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북한에 대한 조건부제재를 요구.이의원은 그러면서 유엔을 통해 북한이 이번 사건의 잘못을 인정한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우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고 적극적인 대유엔외교를당부.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재 분위기로 볼때 우리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면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북한을 어느정도까지 몰아부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고 신중론 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