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國內 남은절차

"國會비준 얻어야 '완전會員國'"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11일 우리나라의 가입초청을 의결함에 따라이제 OECD 정식가입을 위한 국내에서의 절차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됐다.

첫번째로는 OECD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약속한 정부의 가입선언문

(Statement)과 OECD의 초청장이 담긴 가입협정문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는데, 가입협정 서명식이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이같은 절차들을 모두 마쳐야 한다.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지만 문제는 국회에서의 통과절차.

OECD 가입절차를 모두 끝내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에 가입문서를 기탁해야

하는데,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 OECD 가입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OECD 가입을 최종 마무리짓기 위해 오는 11월 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국회 동의가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듯하다.

통일외무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절차는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단계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원칙에 따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OECD 가입 연기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과

정에서 OECD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직면할지도 모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의원 구성비가 신한국당 12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4명, 무소속 2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는 통일외무위 표결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인 홍사덕(洪思德), 정몽준(鄭夢準)의원이 모두 야당 편에 서는 상황.

위원장을 포함해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처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원의 경우는 일관되게 OECD 가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OECD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던 점을 감

안할때 신한국당 의원중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오는 21일 한승수(韓昇洙)부총리가직접 신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데 이어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OECD 가입 초청을 받기까지 겪은 우여

곡절보다 앞으로의 내홍(內訌)이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