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진국進入 새 각오갖자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결정됐다는 것은 일단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이 기구에 가입한것 만으로 우리가 바로 선진국으로 공인받는다고 할수는없으나 세계경제질서형성에 우리도 주도적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되고 국가신뢰도및 인지도가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선 OECD가 우리나라의 가입을 결정한것은

일단 우리의 30년경제개발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인해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의 OECD가입은 이해득실(得失)면에서 안이하게 환영무

드에만 잠겨있을 계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보다 앞서 멕시코꿸체코꿸폴란드등개도국들이 가입한 뒤끝일뿐 아니라 먼저 가입한 멕시코는 이로인해 증시(證市)가 붕괴되는 부작용을 겪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자본시장개방 확대로 급격한 핫머니유출입에 따른 거시경제운영의 위기감을 갖게되고이밖에도 금융시장의 조기개방으로 취약한 우리금융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크다. 뿐만아니라 세계경제질서에 맞춰 우리의 규약과 관행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OECD경비를 분담하고 공적 개발원조부담도

져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OECD가입은 우리경제의 규모와 발

전가능성에 비추어 이미 단기적 시기 선택만 문제될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돼온 것이다. 세계 10대 교역국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리(小利)에 매달리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중소기업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OECD가입에 따른 개방촉진이 더 큰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는 있다. 그렇다고 가입을 연기하는 것이반드시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확증도 없다. 문제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이다. 우리는 OECD가입을 계기

로 세계화시대의 대응자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개막에 세계초일류 경쟁력을 갖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학계·재계·정치권등에선 OECD가입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정기국회

서의 가입비준자체가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이번 가입결정을 두고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샅샅이 토론을 통해 대책과 처방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OECD가입 문제가 권력싸움의 쟁점이 돼선 안된다. 이제부터는 정치까지도 경

쟁력 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 정부, 기업 모두가 선진국을 향한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