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등록및 무등록공장에대한 종합대책

"대상공장중 70∼80%% 양성화 전망"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조건부등록 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대상공장중 70~80%%가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통상산업부는 17일 국회 통상산업위 소속 이재명의원(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조건부등록 및 무등록공장 1만6천2백42개 가운데 최고 80%%가 양성화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정부대책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감안하면 최소 70%% 이상은 이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조건부 등록공장 1만4백56개 가운데 내년 7월 말까지 옮겨야 하는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은 8천여개로 이중 9백4개 공장은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형공장47개동(건물면적 18만4천6백74㎡)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가공단인 시화와 지방공단인 덕산, 목동, 문발2, 미양2, 양문, 칠괴공단등은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미분양상태에 있어 이들 지역에 6백68개가 입주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입지법상 규제대상 공장의 범위를 현행 2백㎡에서 5백㎡로 상향조정할 경우 조건부등록 및 무등록공장의 75%% 수준인 1만2천여개가 등록에 한해서는 자동적으로 양성화 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