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의원 '경제실패' 분석

"정부 近視眼정책이 위기 초래"

신한국당 김일윤(金一潤.경주갑)의원은 30일 국회 경제분야대정부 질문을 통해현 경제 난국을 문민정부 출범이후 역대 경제팀의 안이한 정책자세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질타한 뒤 기업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도록정부의 의식 전환등을 촉구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의 경우 당초 계획을 확정한지 5년이 지나 갑작스레 문화재보호를 들어 이를 백지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민정부 초기의 경제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현실에 안주, 호황끝에 다가올 침체를 대비하지 못했으며 그 다음의 경제팀은 단기 대책이 가져올경제왜곡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던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게됐다 고 지적한뒤 현경제팀 역시 달라진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며△정책을 기업과국민입장에서 입안하는 의식의 전환 △ 지시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예산을절감하는 등의 솔선수범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는 등 국제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고속철 경주노선은 천년 고도인 경주와 우리나라 현대화의 전초기지인 포항, 울산지역의 승객수요에 따른 경제성 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입각해 확정된 것임에도 문화재 보호론에 밀려 최근 경주통과 여부에 대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경주를 통과한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한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