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 자율화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주택 분양가를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분양가격 규제정책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분양가 자율화 정책은 택지공급의 증대 및 긴축정책과 병행 시행된다면 물가 상승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반면 건설경기의 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분석됐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주택시장의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 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토록 하는 현행 정책이 투기성수요증가 등 주택수요의 왜곡과 동시에 △중고주택의 가격 상승 △저질 주택의 양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않고 청약예금 가입계좌도 적은 서울과 수도권외 지역의 중.대형 주택(25.7평형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한 뒤 이를 서울.수도권 외 지역의 모든 평형→서울.수도권의 중대형평형→전지역.전평형의 순서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 시기는 경기하강으로 과도한 초과수요의 우려가 적고 물가를 비롯 임금, 주택.토지가격의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해말이 최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양가 자율화의 도입은 주택의 초과수요를 억제, 주택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임대주택 수요의 증가 △계층간.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제거 등 긍정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