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하철 國庫지원 논란

"일부 여당의원 동조…상임위 통과 가능성"

지방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다룰 부산교통공단법의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파문이 예상된다.

이원범의원(자민련.대전)등의 발의로 건교위에 상정돼 있는 이 개정안은 지난 88년 제정된 부산교통공단법을 지방교통공단법으로 개칭하고 2007년말로 돼있는 유효기한을 2037년말로 연장,국고지원 규모를 현행30%%에서 부산과 같은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신한국당소속 백승홍, 서훈의원등 건교위소속 대구출신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출신 일부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어 정부여당이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정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현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석 수가 과반수를 조금 넘는 1백53석에 불과해 일부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본회의 통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당장 수천억원의 국고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이를 둘러싼 파문이 예상된다.

건교부와 예산 주무부서인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이 법안의 취지는 납득이 가지만 부족한 국고와 팽창예산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에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