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다룰 부산교통공단법의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파문이 예상된다.
이원범의원(자민련.대전)등의 발의로 건교위에 상정돼 있는 이 개정안은 지난 88년 제정된 부산교통공단법을 지방교통공단법으로 개칭하고 2007년말로 돼있는 유효기한을 2037년말로 연장,국고지원 규모를 현행30%%에서 부산과 같은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신한국당소속 백승홍, 서훈의원등 건교위소속 대구출신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출신 일부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어 정부여당이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정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현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석 수가 과반수를 조금 넘는 1백53석에 불과해 일부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본회의 통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당장 수천억원의 국고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이를 둘러싼 파문이 예상된다.
건교부와 예산 주무부서인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이 법안의 취지는 납득이 가지만 부족한 국고와 팽창예산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에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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