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엉터리'

"차량증가대수 실제보다 낮게 작성"

[진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시킬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 낮게 평가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심의과정 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도시국장등 도관계공무원 6명과 교수등 전문위촉위원 11명등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교통흐름을 잘 파악하고 교통장애로 피해를 입게될 시군자치단체는정작 배제돼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금성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진주백화점경우 서울의 동일기술공사가 지난4월에 작성한 평가서에는 미건립연도인 96년에 최대혼잡시간 발생통행량이 1천6백80대, 99년에 1천8백42대, 2003년에 2천2백80대의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되어있다.

또 법원옆 한보프라자는 94년에 6백91대, 7년뒤인 2001년에 1천1백5대로 4백14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진주시 한달 신규차량등록대수가 7백여대이고 매년 1만여대의 차량증가와 이들건물들이들어설 도로가 시내중심도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현실적인 평가라는 지적이다.특히 심의위원들이 해당지역의 실정을 잘 알지못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현지답사등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작성된 문서상에 치중, 겉핥기식의 심의가 되고 있다는 것.

시관계자는 제반절차 결정이 상부기관에서 마무리된채 시달돼 방대한 분량의 평가서에 대한 파악이 힘들다 며 당초 심의과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의 참여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