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베를린 법원은 14일 에곤 크렌츠 전공산당서기장등 4명의 구동독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주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이들에 대한 구속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이들에게 여권을 자진 반납하고 1주일에 한번씩 경찰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또 헤센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귄터 샤보브스키 전공산당 동베를린시 지구당 서기장을 제외하고 구동독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크렌츠와 호르스트 도루스 전공산당 행정책임자, 귄터 클라이버 재정책임자 등 나머지 3명은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를 떠날 수 없게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