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관련 與野협상 잰걸음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의 4자회담이 지난 18일이후 매일 열리고 있다. 제도개선관련 쟁점사항들을 3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탓이다.그러나 협상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정치관계법은 다소 진전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여전히 대립하고 있고 신한국당내에서조차 강온파가 갈려있고 야당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가일각에서는 OECD비준동의안의 극적타결을 놓고 여야간에 무슨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정치관계법 관련사항들이다. 후원금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할수 있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제(쿠폰제)의 발행한도액을 현재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늘리는데 여당이 긍정적이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후원금 정액영수증제를 시도지구당 단위까지 확대하자는 야당안에 대해 여당이 수용의 뜻을 내 비쳤다.

여야는 이외 후원 회원수의 상한선을 크게 올리고 후원회 모금방식도 바자회, 만찬회등 다양한방법을 활용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정당 우선배분율에서 여당은 현재 40%%에서 60%%로 늘리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50%%선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정기탁금의 20%% 정도를 야당몫으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펄쩍 뛰고있다.

여야는 국회공청회및 청문회 의결정족수 완화,국회복수상임위제도입,선거공영제 확대등에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검.경중립화와 방송중립화 대목은 여야간에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 퇴임후 신분에 대해 야당측은 일정기간 공직취임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측은 위헌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당적보유제한으로 절충카드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검사의 타기관 파견금지를신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검.경의 정치적 중립, 윤리적 정의감등을 명문화한 윤리장전을 제정하는 방안도 숙고중이다.

여당은 또 야당이 모든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재정신청 범위를 선거사범등으로 일부 제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총장,경찰청장,3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및 국회본회의 출석,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검찰총장의 지휘권 제한등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이들 대다수 사안이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만 야당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신임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당측은 위헌사항이나검찰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방송중립화 분야의 방송위원 선임방식과 관련,야당측은 전원 국회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측에서도 절충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