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별심사-'추곡가' 일문일답 "송곳질의"

27일 국회 예결위의 내무부,경찰청, 농림부등에 대한 부별심사에서는 경찰의 국민회의 예결위원인이해찬의원에 대한 '보복성 내사'문제와 이날 정부에서 확정한 추곡수매를 두고 집중질의가 이뤄졌다.

보복내사와 관련, 이의원은 예결위가 개회되자마자"예결위원으로서 경찰청에 자치단체장에 대한수사 자료를 요구한 이후 관악경찰서 정보경찰이 동생서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주인에게 다섯차례나 전화를 걸어 임대료와 가족관계등을 캐물어 결국 주인이 서점을 비워달라고 했다"며 박일룡경찰청장을 향해 호통쳤다.

이에대해 박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이의원께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저의 불찰로 사과드린다"며 "차제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 해결의지를 밝혀일단락되는 듯. 그러나 신한국당 안상수의원이"우리 경찰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납득이 되지않는다"는 경찰측 역성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이후 야당의원들이 더 격앙.자민련 지대섭의원은"그같은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청 예산을 추궁하겠나. 나도 구린데가 있는 사람인데…"라고 비아냥댔고 같은당 이인구의원은 내무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 설훈의원은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무총리 사과까지 요구.

이해찬의원은 또 "이미 이를 지적한 적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부산 초원복집사건에 관계됐던 박청장의 전력까지 거론. 결국 심정구예결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김우석내무장관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종결.

그러나 곧바로 정부가 이날 추곡수매를'3%인상, 8백90만섬'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원들과 정부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야당측 주장으로 정부 추곡수매안은 간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위임돼, 새해 예산안처리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 특히 국민회의 김영진의원은 강운태농림부장관과 이환균재경원차관등 추곡수매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두 부처 장차관에게 일문일답을 통한 '송곳 질의'를 펴 곤혹스럽게 했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UR협상에서 허용된정부보조금 1조9천6백억원에 조차 턱없이 모자라는 1조3천2백84억6천만원만 수매범위로 한정한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따라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도차액 6천3백여억원을 추가반영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현재 1인당 한끼 쌀값이 1백56원에 불과, 껌 한통값(2백원)보다 싸다고 개탄하고 정부가 매번 주장하는 영농의욕 고취가 이런정도의 수매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강장관과 이차관모두에게 우리 가계에서 쌀이 차지하는 엥겔계수가 얼마냐고 물은뒤 이를 대답하지 못하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수매가를 결정할수 있었느냐"고 혀를 찼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