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國防力은 정신력이 바탕

국방부는 이번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우리 군(軍)의 취약한 방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모두 1백조원을 투입할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계획의 구체적인 골격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가 전체국방예산중 약28%%를 취약한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무장공비침투때 전혀 제구실을못했던 동해안 레이더를 신형으로 교체하는등 각종 군장비도입을 통해 방위력을 한층 높인다는설명이다.

두번째는 국방운영유지분야에 72%%인 7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장병들의 복지및 처우개선, 실전적훈련을 위한 훈련장확보,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지원확대, 장병들의 정신력강화를 위한 시설 및 교재지원비등에 쓰여진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국방부 중기계획을 보고서 먼저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것은 우리 군의 운영체계가 그동안너무 방만했다는 점을 느낄수 있다. 각종장비도입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입찰제도를 도입한다거나무기구입체계를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는등 군장비도입의 투명성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풍기고 있다. 이는 율곡비리등의 사건에서도 보여줬듯 지금까지의 무기구입은 그 체계부터 잘못됐기에 비리의 소지가 많았음을 반성하고 그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아 비리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 이양호전(前)국방장관과 무기중개상과의 '검은 거래'같은 케이스도아예 차단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겨있다.

그러나 입찰제도를 도입했다고해서, 무기구입단계를 줄인다고해서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다. 율곡사업을 입안할때만해도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줄은 누가 감히 예견할수 있었겠는가. 그때도 나름대로 비리차단장치는 세워놓았던게 사실이다. 문제는 그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여하에 따라 검게도 희게도 될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비단 국방계획에 국한된 얘기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번째 문제는 72조원이나 투입해야할 만큼 우리 군장병들의 사기저하와'정신력' 해이가 문제된다는 대목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훈련장을 확보한다거나 훈련교재개발에 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19~20%%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들이고서도 우리군장병들의 전투태세에 임하는 전력이 아직도 턱없이 미흡하다니 정말 안타깝다.물론 신세대장병들의 훈련애로사항을 전혀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전쟁의 원천은 무기가 아니고바로 사람이며 이 장병들의 전력이 곧 그 나라의 국방력임을 감안할때 이 부분투자는 돈만으로해결될일이 아닐듯하다. 문제는 정신력에 달려있는 만큼 지휘관들의 훈련지혜가 더 긴요하고 또우수한 지휘관들의 확보가 절실함은 공비사건에서도 뼈져리게 체험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예산의물량공세만으로 국방력이 증강되는게 아니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와 그를 운용할 지휘관들의 청렴의지가 관건임을 재삼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