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 자치기구 개혁 지금이 최적기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기구 개혁이 시급하며, 지금이 최적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행정구역 조정을 빨리 이뤄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대구시 가창면의경우 생활권은 수성구이면서도 달성군 산하로 돼 있어 군청-경찰서를 가려면 대구 시내를 가로질러야 하는 실정이다. 하빈-다사면도 달서구에 편입되는 것이 생활에 보다 편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도 이점을 인정하되, 그럴경우 대신 옛 월배읍 지역인 대곡동-진천동 등달서구 지역의 달성군 편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남구와 중구의 통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현재 중구는 인구가12만명,남구는 23만 정도로 지금 합칠 경우 35만명 규모에 달하게 되지만 두 지역 모두 인구 감소세가뚜렷, 행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구청 한개를 없앨 경우 두 지역은 연간 수백억원의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지역 개발비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수성구와 달서구는 인구가 각각 47만명대를 넘어섰고, 아파트단지 증가로 곧 분구 기준인5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이들 구(區) 분구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구청 자치 문제의 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道) 산하의 군(郡)과 달리 광역시 산하 구(區)에서는 주민 소속감이 약하고 도시계획-교통-쓰레기처리-도로건설 등 대부분 주요 업무를 광역시청이 직접 관장, 구청-구의회를 두어 자치단위로 하는 것은 행정경비 낭비라는 문제가 정치권과 자치단체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개편-개혁 조치는 시점을 놓칠 경우 실현이 불가능, 관계자들은 지금을 적기로 보고있다. 올연말이 현임 지방정부 장(長)이나 의원들의 임기 중반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역시 3년여를 남겨두고 있어 비교적 큰 반발없이 조정-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