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오늘 불투명

국회는 12일 오전과 오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및 선거법등 제도개선 5개법률개정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나 특히 선거법상의 연좌제폐지적용시기문제를 두고 전날에 이은 신한국당과 자민련간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본회의에서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여야 3당총무들은 이날 오전 이와관련 막판절충을 계속키로 했으나 자민련 이정무총무가 협상에 나서지않고 있어 협상자체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신한국당은 연좌제폐지시기와 관련,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연좌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특히 자민련은 개정선거법이 공포되는 날부터 연좌제 폐지를 적용할것을강력 주장하고있다.

반면 추곡수매가를 둔 여야간 논란은 4%%인상에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오전전체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소위가 확정한 새해예산안을 의결한뒤 이를 본회의에 회부했다.국회는 또 이날 법사위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안등 정기국회상정법안및 청원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