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제대로 걷힐까

대구지역 경기가 최악의 사태를 보이자 대구지방 국세청은 경기걱정과 더불어 세수에 미칠 파장을 전망하느라 부산한 모습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경우 세수 목표액인 2조6천억원은 무난히 달성할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이액수조차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있다. 그이유는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는데다 대구지방국세청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포항제철의 영업실적도 좋지않기 때문.

올해 불황속에서도 대구지방청이 세수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한것은 포항제철의 95년 순이익이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 95년 8천4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포철이 올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자그마치 1천5백억원정도. 대구지방 세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인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5%%정도 증가한 4천3백억원정도로 추정돼 이것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법인세외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를 합한세금은 9천5백억원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며 금복주, OB맥주의 고전으로 주세는 5%%정도, 교육세도 10%%정도 각각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고있다. 부가세란 제품이나상품이 팔릴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의 한 체계로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 부분이 과세대상이되는것. 부가세는 수출이나 재투자를 할경우 환급받을수있어 수출이 퇴조하고 시설재투자가 없어지는 경기불황일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게돼 자연히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게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올해 부가세는 4천억원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5%%이상 늘어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의 96년도 세수전망은 2조6천억원이며 95년도 세수실적은 2조4천억원이었다.〈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