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노동법·망명…대격돌

다음주부터 열리는 제 183회 임시국회는 여야간 대격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보사태, 황장엽북한노동당비서 망명사건, 노동법 및 안기부법 재개정등 현안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데다 여야간시각차가 큰 때문이다. 게다가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간 힘겨루기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 더욱 파란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한보사태=국민회의가 원내 공격대상의 0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미진했다고판단되는 한보특혜 대출의혹의 외압 실체와 부패의 고리를 규명하는 데 진력한다는 방침이고 여당은 선방(善防)이 목표다. 한보사태국정조사특위가 열리기로 한 만큼 특위의 효용성을 담보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여부부터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가 이에 관해 △한보사태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한보사태와 관련된 기관에 근무한사람△한보와 관련됐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으나 세번째 항목과 관련 논란거리를 배태한 상태.

벌써부터 국민회의 등 야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를 비롯, 민주계 대선 예비주자로 한보에 연루된 것으로 소문이 나돈 인사 등의 채택 불사방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일차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의석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에 따라 표결로 이를 무산시키되 야당의 이같은 공세가 계속될 경우엔 '야권 고위인사'의 증인채택 등 맞불작전을 편다는 계획.야당은 또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보의혹 부각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신한국당은 정치개혁, 경제회생 등 민심수습책을 집중부각,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방식도 논란거리다. 신한국당은 공개청문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한보문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TV 안방청문회 주장을 계속 고집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황비서 망명사건=국민회의는 이 사건이 한반도의 통일외교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10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만큼 이 부분 규명에 초점이 두어질 전망. 반면 신한국당은 황비서가 국내에 5만명의 간첩이 활동중이라고 밝힌점 등을 적극 활용,안보강화논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를 안기부법 재개정 논의의 호재로 활용할 방침이다.▨노동법, 안기부법 재개정=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 모든 조항을 재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안기부법의 경우 황비서 망명사건에 따라 안보상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지난해말 개정된 안기부법을 원안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일단 노동법의 여야 단일안 마련에 있어선 낙관하면서도 지난해 여당 단독처리로부활된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은 특히 대선을 앞둔시점에서 '야당탄압및 재갈물리기'로 규정,백지화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