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여부 진상조사

정부는 25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책차원에서 한보사태의 원인·경위를밝히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및 인·허가를 비롯, 모든 한보관련 정책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특혜제공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재경원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은행감독원 등 관련부처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징계 또는 인사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정책차원에서 한보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들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밝혔다.윤여준(尹汝雋)청와대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 비리수사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김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것은) 이제 적절한 기관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책임이 있으면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한보관련 여부 △5조원의 특혜대출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 △3천6백만달러 외화자금 배정시 관련부처의 특혜제공 여부 △아산만 공유수면 추가 매립허가 △코렉스공법 기술도입인가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 허가 등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 및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