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시민참여 활발

지방정부가 감사, 조사 등 행정행위에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지방의회에서 시민감사청구권에 관한 조례제정이 추진되는등 행정에의 민간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5월 성서공단 1차단지내 공업용수관 부설공사가 부실시공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따라 특별감사단을 편성하면서 경실련과 YMCA 관계자를 참여시켰다. 이병무 대구시 감사실장은"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달성군 다사면 농지에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달성군이 추수후인오는10월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현장을 굴착, 조사키로 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참여도 활발하다.

시민감사청구, 행정정보공개요구 등에 대한 조례제정도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감사청구권의 경우 올초 서울시 및 각 구를 시작으로 지난5월 부산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경우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례제정 시민연대가 4일 회의를 갖고 조례제정 방법을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또 국무총리 훈령,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행정정보 공개요구권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