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국과 거래 엄격 제한

[워싱턴 연합] 미하원은 8일 북한을 비롯, 테러국가로 지정된 국가들과 미국기업간의 거래를 보다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 행정부가 테러국가들과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권한을 종전에 비해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백77, 반대 33표로 가결했다.빌 맥콜럼 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무부에 의해 테러국가로 지정된 북한과 리비아, 쿠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 7개국과 미국기업간의 거래를 보다 강력히 규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거래를 △미정부 대표에 의한 공적행위 △언론기관의 방송과 보도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긴급 의료서비스 △미국시민과 관련된 금전 거래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가치이전이 포함되지 않는 우편·전화·개인통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