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대정부질문

28일 국회는 고건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는 국민회의 이성재의원과 자민련의 이재선의원이이회창신한국당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 판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 정부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이성재의원은 『어떻게 이대표의 두 아들이 모두 체중미달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라며『어떤 질병을 앓아 체중이 10여kg이나 빠질 수 있는지, 혹시 인위적 체중감량을 한 것은 아닌지,그렇지 않다면 대법관인 아버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정부가 분명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선의원도 『이대표의 두 아들은 애초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5~7년뒤 입영시에는 10~20kg씩 체중을 감량,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이는 바로 고의적인 병역기피이며 60만 국군의 사기를 최하로 떨어뜨리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진상의 분명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교육제도의 개선, 폭력.음란화돼가는 청소년문화의 치유책그리고 학원폭력의 근절과 선도대책 등과 영화 사전검열, 소설가 만화가 사법처리 등 규제일변도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한 문화정책 등 최근 부각된 사회문제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