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그린벨트 불법훼손 막아라

그린벨트가 위협을 받고있다.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아 대통령입후보예정자까지 그린벨트재조정을거론하는가하면 기초자치단체들도 그린벨트규제완화를 건의하는 가운데 불법훼손까지 크게 늘어녹지파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린벨트훼손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월말까지 전국에서 8백3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불법증개축하거나 창고등 소규모건축물을 새로짓는등의 불법건축행위, 논에 축사를 짓거나 전답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그린벨트내 호화주택에 정원등을 조성하는 행위등이었다.

대구시의 경우도 지난6월말까지 3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는데 담당공무원들과의 유착행위까지밝혀져 그린벨트를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이 훼손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까지 빚고있다.그린벨트는 지난71년7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 지정하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공해와 오염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에서 그린벨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고 본래의 취지와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제도 도입이후 정부는 각종 선거때마다 정치논리에 밀려 40여차례이상 관계법령을 개정, 각종규제를 완화, 합법적인 훼손도 많아졌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이후 각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각종시설을 허가하는 바람에 들 한가운데 호화주택 혹은 러브호텔이 들어서는등 전국토가 꼴불견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곁들여 선거철만 되면 느슨한 단속을 틈타 불법훼손행위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번 단속결과에서도 보듯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 하반기에는 그린벨트불법훼손행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단속공무원과의 유착행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펴야한다.

총선거가 있은 지난해 적발된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3천6백여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볼때 올해도 걱정이 앞선다. 그린벨트보존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보전이라는 긴 안목에서 그린벨트훼손을 막는데 전행정력을 기울여야한다. 또한 95년도 그린벨트내 형질변경된 규모중 반이 공공시설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린벨트훼손에 앞장선다는 비난도 받았다. 정부는 이점도 명심하여 가능한 그린벨트훼손을 억제하고 불법훼손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