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비율 낮춘다

모자라는 토지의 공급과 이용을 원활히하기 위해 토지 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등토지관련 세제와 부담금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1일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원활화(국가과제 21)공청회'에서 총수요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온 지금까지의 토지정책은 만성적인 토지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지가, 저밀도 개발을 초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며 이같은 토지공급 원활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토지관련 세제와 부담금 제도는 토지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 토지를 자산증식 수단이 아닌 국민생활의 요소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과세의 비율을낮추면서 보유과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토지의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