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도대체 개혁을 않겠다는 것인가, 못 하고 있는 것인가"-여야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지켜보는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동수(同數)로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도 한달 남짓만에 열린 25일 회의가 무산되자 "정치개혁은 이번에도 물건너 갔다"고 체념하는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25일 특위가 무산된 것은 개혁특위에서 제외된 민주당의원등 20여명이회의장에 나타나 "대선 후보를 내세우려는 정당을 왜 특위에서 제외 하느냐"고 항의하는 통에 회의를 27일로 연기한 때문. 여야 동수로 특위 구성을 하느냐를 두고 질질끌던 특위가 여당측 양보로 가까스로 고비를 넘자 이번에는 야당측이 '민주당 배제'를 끝내 고수하는 통에 아까운 시간만허송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아 무방할 듯 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민주당과 무소속을 받아들이면 여야(與野)의 균형이 깨지고 특위가 여당 우위로 변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리당략의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처럼 국민적 염원에서 출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구태여 배제하는 편협성으로 시간을 허송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이 와중에서도 정치자금 기탁에 관해서는 여야가 한걸음도 양보 않는가하면 떡값 처벌조항의 신설을 여야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이야말로 여야 모두가 백년앞을 내다보는 정치개혁 보다는 연말대선의 고지(高地)선점에 관심이 더 많은게 아닌가싶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혁입법을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