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법(貸金業法) 제정추진

"신한국 공약제시 방침"

신한국당은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사금융의 제도권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대금업법(貸金業法) 제정을 연말 대선공약으로 채택키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최근 기아, 진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면서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업체들이 사채시장과 제도권금융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금업 제도를 현실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보수수준 현실화 방향과 관련해 현재 40%% 수준인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등 기본급 중심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가계비 부족 해소를 위한 각종 후생복리비를 확대하는데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