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인수·합병 본격 추진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내년부터 시중은행도 인수·합병등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회생능력이 없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는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채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또 20억달러 규모의 종금사 외화자산을 한국은행이 매입, 종금사의 자금난을 터주되 부실종금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 유상증자 실시, 영업정지,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피인수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장기간 동결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부실규모및 총여신대비 부실여신비율이 큰 시중은행들이 우선적으로 합병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