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한파 도로사용료 체납 눈덩이

체납 지방세 징수에 비상이 걸린 대구 각 구 군청이 주요 세외수입원인 도로사용료 마저 제대로걷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 사용자들이 극심한 불황에 따른 부도및 폐업으로 사용료를못내는 바람에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것.

도로사용료는 건물 출입을 위해 인도를 차도로 사용하거나(보차도)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또는 도로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구 군청에 내는 요금. 지자체들은 해마다 도로사용료수억원씩을 거둬 도로건설 등 주요사업에 요긴하게 써왔다.

하지만 북구청 경우 지난 95년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4천8백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선 1억5천4백여만원으로 3배이상 늘었다. 지금껏 체납된 도로사용료가 3억2천4백만원을 넘었다.토지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징수를 못하기도 했으나 도로 사용자가 부도 또는 폐업해 징수가 거의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도가 난 노원동 ㅎ백화점은 도로사용료 2백80여만원을 체납했다.부도 폐업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체납이 1백20여건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침산동 박모씨는 도로사용료 5만여원을 체납하고 행방불명된 상태.

달서구청 역시 95년엔 체납건수 51건 체납액 1천8백여만원이었지만 올핸 9월말까지 1백50건 1억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구 군청 건설과 관계자들은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만원에 불과한 도로사용료를 체납하는 것을보면서 불황을 절감한다"며 "체납액 증가로 도로건설 등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