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구조조정 정책일관성 실종

종금사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오르고있다.

정부가 25일 8개종금사에 대해 외환업무 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것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에 종금사가 있고 구조조정을 미룰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초 정부는 외화난을 겪고있는 12개 종금사에 대해 올연말까지 외화난 해소 자구책 마련기간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를 며칠만에 번복, 25일 8개종금사에 대해 전격적인 외환업무 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외환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대구의 영남.경일종금은 전체업무 중 외환업무의 비중이10~15%%에 불과해 외환업무 중단 자체만으로는 전반적 경영에 큰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영남종금의 경우 3억5천만달러 어치의 보유 외화자산을 담보로 증권(ABS)을 발행, 외환조달난을해결할 복안이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기습적으로 외환업무가 정지되면서 마치 부실종금사처럼비쳐지고있는데 대해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경일종금의 경우 "미스매치(차입과 상환 불일치)된 외화가 2천만달러에 불과해 한달 이내에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데도 도매금으로 외환업무 정지명령을 받아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또 예금인출 사태로 원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종금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금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외환업무 정지명령을 내렸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이때문에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벌이려다 종금사의 여신회수→거래기업 부도→전체 금융권부실→금융시스템 마비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일부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있다.종금사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인 한국에 대한 대외신뢰도하락을 부른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