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10조로 늘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당초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예금자보호기금을 8조3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퍼센트 줄여 이 자금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키로 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3조7천억원을 줄이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3조3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모두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중 3조3천억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조7천억원은 부실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채발행과 정부보유 주식 및 채권의 현물출자를 통해 약 3조4천억원을 조달,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자보호기금에 각각 1조7천억원씩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은 8조3천억원에서10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