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달러 최대한 흡수 위한 조치

정부는 외화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연말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도 달러표시 국채를 살수 있게 돼 발행방법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국채는 시장금리로 발행되는데다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구입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도 없어 이점이 많다.

△발행물량 및 판매방법=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발행규모는 모두 1백억달러. 이중 국내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물량은 이달말에 발행될 예정인 10억달러어치로 만기 1년짜리이다.오는 22일 국회의 발행동의를 얻는 즉시 바로 발행되며 전국의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살 수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교포도 살 수 있다.

1백달러, 1천달러, 1만달러, 10만달러, 1백만달러 등 5종류가 있으며 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결정한다.

국내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90억달러는 내년초에 해외에서 발행한다. 발행금리는 국제시장 금리로 한다. 만기는 10년 이내이며 표시통화는 미달러화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발행규모가 워낙 큰 만큼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0억달러 단위로 여러차례 나눠발행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조사=달러표시 외평채의 매입자금에 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가계가 보유중인 달러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이다.

채권을 구입할 때나 만기가 된 채권을 되팔 때 실명으로 할 것인지 비실명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정해지지 않았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