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무료법률상담실 "인기"

북구청 무료법률상담실이 주민들을 위한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6년 2월 개소한 후 2년여만에 상담건수가 무려 4천8백여건. 변호사 사무실에 10년동안 근무, 법조경험이 풍부한 김홍기실장(37.별정6급)이 민사나 가사, 형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상담중 금전대차가 1천2백75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 임대차 8백59건, 손해배상 5백98건, 이혼 호적5백50건, 부동산 등기 3백69건, 소유권 분쟁 3백43건, 행정세무 3백43건, 형사 3백10건 등. 상담실을 거쳐 제기된 소송은 4백93건. 이가운데 2백20건이 승소했고 1백31건은 소장 접수 중에 문제가해결됐다. 1백42건은 법원에 계류중. 상담실을 통해 소송을 낸 주민들은 거의 승소한 셈.주부 김모씨는 상담실을 통해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 수십년동안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던 이름을 바꿨다. 학정동 이모할아버지와 대현동 엄모씨는 상담실을 통해 소송을 제기, 땅을 팔고 받지못한 잔금과 빌려준 돈을 각각 받아냈다. 칠성동 원모씨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모두 돌려받았다.

상담실에선 소장, 신청서 등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줘 주민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다시 찾지 않아도 되는것이 장점. 월 화 목 금요일엔 구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상담실에서, 수요일엔 강북출장소에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

김실장은 "하루에 상담실을 찾는 주민 30여명 중 3~4명이 다른 구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재판을진행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소송대리를 못해주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