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빙판길 교통사고 국가 40퍼센트 책임

도로관리를 게을리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가 40%%의 배상책임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부장판사)는 11일 국도상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틀전 내린 비로 도로변 산비탈의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고여 빙판길이 형성됐고 국도관리사무소측이 복구조치를 게을리해 결빙상태를 방치한 만큼 사고원인에 일정한 국가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