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재벌개혁 전방위 압박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재벌개혁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현대 등 5대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통해 재벌개혁의 가닥을 잡은 김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와 DJT, 국민회의,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재벌들을 몰아치고있다. 국민회의도 이날 지도위원회의 결의를 통해'빅 딜'(사업 교환)과 기업주의사재투자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당선자는 20일 노사정위원회의'고통분담 공동선언문'채택과정을 통해재벌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김당선자는 DJT회동에서는 "누가 정치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상경제대책위를 지도해 대기업의 개혁을 확실하게 실천해달라"며재벌개혁의 칼날을 박총재에게 맡겼다. 그가 재벌을 비판하는 직접화법은 없었다.DJT와 박총재, 노사정위원회, 국민회의 등이 나섰을 뿐이다. 이에 '과연 DJ답다'는평가와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재벌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재벌개혁의 악역을 도맡지 않으면서도 재벌개혁을 이끌어 내고 동시에 재벌과의 관계개선도 이루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도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제시했다.김의장은"가장 미흡한 점은 적자 부문을 잘라내고 수지맞는 부분은 남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적자 부문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장의 언급 가운데 "(구조조정의)내부방안이 마련되면 김당선자에게 직접 설명해도좋다"는 부분은 주목된다. 재벌의 보고를 통한 김당선자와의 비공개 접촉은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나 김당선자와 재벌과의 타협가능성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당선자가 재벌과의 타협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있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방식은 본회의장에서도 벌어졌다. 재경위에서 논란을 빚은 끝에본회의에 상정된'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외채에 대한 정부지급보증동의안'제안설명을 한나라당 차수명(車秀明)의원이 한 것이다. 차의원이 소위위원장이기는 해도외채의 정부보증동의안에 한나라당이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여당인 국민회의가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