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협상 진통

노사정위는 3일 오전 서울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기초위를 열어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등의 핵심 쟁점들을 포함, 10대의제 1백여개 세부 과제에 대한막판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노사정위는 이날중 최종 합의를 도출한 뒤 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날 퇴장한 양대 노총은 이날 회의에 다시 참석했으나 고용조정제 등의 도입과 관련한 국민회의측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등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서 국민회의측의 절충안이 해고요건을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시키고 기업주의 해고 회피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자신들의 의견을 적지 않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노사정위가 금명간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 역시 고용조정제 법제화가 수용될 경우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및 구속 근로자 석방, 실업·고용대책 기금의 대폭 확충 등의 추가 양보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대표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해노사정간 공정한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3자간의 합의없는 일방적 처리에는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행처리할 경우 노사정위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 위원인 조성준(趙誠俊)의원 등은 "오늘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강행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 의제를 처리한다는 노사정위 공동선언문 정신을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