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맹비난…"무능 감추려 세금 '핵폭탄'"

장동혁 "李, 무주택자 되자마자 국민에 세금 폭탄"
정점식 "보유·거래세 동시 강화, 최악의 증세"
정희용 "무책임한 민생 외면", 최은석 "국민에 사죄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일갈했다.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