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여소야대 실감

새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다루게 될 제188회 임시국회는 개회 첫날부터 여소야대 국회를 실감나게 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연기문제 등 주요 안건을 놓고 입장조율을 늦추는 바람에 총무회담이 두차례나 열리는 등 해프닝을 벌였던 것이다. 이때문에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지방선거 연기문제도 3일로 넘겨졌으며 이날 본회의는 단 10여분만에 싱겁게 끝나 버렸다.이날 두차례 열린 총무회담에서 새로 여당이 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작은 여당으로서의 수모를톡톡히 감내해야만 했다. 오전에 열린 1차회담에서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가 총무회담의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곧 이어 열릴 본회의 처리 안건도 결정하지 못했으며 오후 2차회담 역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1시간 늦게 회담을 가져야만 했다.

또 두차례 열린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사사건건 한나라당측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우선 정치권 구조개혁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 구성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측은 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고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이총무는 내무위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며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의석수대로 해야 한다고맞섰다.

또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행정위의 여야의원 수를 들면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총무는 "행정위에서 하면되지 특위는 무슨 특위냐"며 비토를 놓았다. 이같은 힘겨루기 양상은 인사청문회 문제와 추경예산안의 감액 편성 등에서도 똑같은형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총무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측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선거를 한달가량 연기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이날 지방선거 연기에 합의를 해준 배경에는 내면적으로 공직시한 사퇴일인오는 6일까지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임시국회 전도를 여전히 어둡게 하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