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73조7천억 확정

정부는 세수감소와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증가 등에 따라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올해 정부예산을 1조6천7백85억원(2.25%%) 감축한 73조7천6백51억원으로초 긴축편성했다.이에 따라 올해 예산증가율은 당초의 5.7%%에서 3.3%%로 낮아져 지난 7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조세부담률도 21.4%%에서 21.3%%로 감소,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2백17만원에서 2백7만원으로1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8년 추경예산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수감소 6조8천억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3조6천억원, 실업대책 2조원 등 모두 12조4천억원의 새로운 재원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에서 7조4천억원 등 세출을 8조4천억원 삭감하고교통세 인상, 부가세 면세축소 등을 통해 4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국채발행없이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출삭감 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 구간의 건설 유보와성서-옥포간 등 고속도로 신규 7개구간의 착공 연기 등을 통해 모두 1조4천6백7억원(13.1%%)이 삭감됐고 방위비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개량형잠수함(SUU) 등 대형 외자사업의 연기 등으로 5천9백36(4.1%%)억원이 줄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9천7백95억원(10.4%%)을 삭감했으며 국민총생산(GNP) 대 비 5%% 확보교육투자사업도 1조3천억원(5.6%%)이 줄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