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재정적자 불가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포함한 팽창재정의 운용, 30대그룹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최대지분 소유 허용, 상호지급보증 해소대상 50대 그룹으로 확대, 아시아권 금융공조 적극 참여 등을 제시해 주목된다.산은은 17일 IMF체제 극복을 위한 7대 정책과제로 △거시경제의 신축적 운용 △외채관리 및 외환거래규제 개선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실물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금융감독의 개선과 단기외채의 과다유출입 억제 △은행의 체질강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아시아권의 금융공조및 국제자본이동의 감시 등을 제시했다.

산은은 환율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통화긴축이 고금리와 생산의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마저긴축하면 총수요의 급격한 둔화로 IMF가 요구하는 고금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경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가능한한 팽창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산은은 강조했다.

산은은 단기적인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한주기의 경기순환을 총괄하는 3~5년 기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자를 호황기의 흑자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