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예산청 분리 설치

국회는 1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기획 및 집행기능을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산하 예산청에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폐회했다.여야는 16일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국회의장실에서 6인회의를 열어 막판 국회 최대 쟁점이돼온 기획예산처의 소관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기획과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개혁과 예산편성 지침의 작성, 행정개혁 업무 등을 맡게되며, 재경부산하 독립외청인 예산청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 감독기능을 갖게된다.

여야는 이와함께 인사청문회 관련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키로 합의,새정부 초대내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로 현재 2원, 14부, 5처, 14청으로 돼있는 정부직제는 17부,2처, 16청으로 개편됐으며, 국무위원은 현재의 21명에서 17명으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또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의 당초안에 비해 축소됐으나 기획예산위와 여성특별위, 중소기업특위를 직속기관으로두게돼 현정부에 비해서는 다소 강화됐다.

또 현재 차관급인 총리행정조정실이 장관급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리산하기관으로 신설되는 한편, 법제처,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가 차관급 총리직속기구로 개편돼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부총리제 폐지에 따라 재경원은 재경부로, 통일원은 통일부로 각각 축소개편되고, 외무부는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포괄하는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돼 외교통상부에는 대외통상전담부서인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 경찰청을 산하청으로 두게 되지만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옮겨가고 통산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된다. 또 정무1장관실과 정무2장관실, 공보처는폐지된다.

문화체육부는 공보처의 방송행정업무를 흡수한 문화관광부로 확대개편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에서 1급으로 직급을 격하시켰던 농촌진흥청, 병무청, 조달청, 산림청은 현행대로 차관급 청으로 유지된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