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내란음모'재심청구키로

여권은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계기로 과거 왜곡된 정치사를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용공조작 및 음해사건 등에 관해 실체적진실규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의 정권인수활동을 통해 지난 73년 '도쿄납치사건'을 비롯해 '북풍(북풍)조작', 그리고 5.18 내란음모사건 등에 관해 당시 공안당국의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19일 "도쿄납치사건에 관한 전모가 새롭게 밝혀진 것외에 김당선자의과거사와 관련된 몇가지 사안들이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 측근은 그러나 "새정부 출범후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해 이같은 과거문제를다시 제기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않았다"고 말했다.여권은 이에 따라 '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김당선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키로했다.

이해찬인수위정책분과간사는 "지난 연말대선을 앞두고 한승헌변호사 고 은시인이문영경기대대학원장 등 관련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재심청구를 일단 유보했었다"며 "특별법 제정 또는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대한 검토를거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간사는 "본인을 비롯해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24명의 관련자들은 사면·복권을받았으나 실체적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중 일부는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