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목소리 높아

영진專 김광현교수 조사

기초의회 폐지, 지방의원 감축 등 지방의회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민 및 공무원 대부분은 구의회 활동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끌고 있다.또 주민과 공무원 중 상당수가 구자치제를 폐지, 종전의 행정구제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영진전문대 김광현교수(행정학·사진)가 최근 주민, 공무원 3백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는 것. 먼저 구의회가 유리한 조례를 의결, 주민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느냐는 물음에 주민, 공무원 중 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응답(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주민과 공무원 중 44%가 구정질문이 행정이나 주민들의 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기능에 대해서도 주민과 공무원 40%가 개선돼야 한다는의견을 보였다. 구자치제를 폐지하고 행정구제로 되돌아가는데 대해 주민과 공무원 58%가찬성했고 19%만이 반대했다.

그러나 전·현직 지방의원 67명을 상대로 같은 항목을 두고 설문조사한 결과 구의회가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답이 많아 주민, 공무원과 의견이 상반됐다. 김교수는 "1개 광역시를 골라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을 광역의회에게 맡기는 것을 시범운영 하는 등 구의회에대한 검증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