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기능강화 도는 축소

지방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시간계획 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 3단계 행정 조직 중 시군을 강화하고 도 및 읍면동을축소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정하고, 오는 6월 이전에 '표준 기구 모델'을 만들어 이를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환경.위생.시설관리 등 업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든지 위탁 관리토록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도(道)의 경우 고유 사무 비중이 낮아졌고 시군 자치 이후 그 조정기능도 약화돼 행정기구나 인력을 지금같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것.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읍면동또한 기능이 쇠퇴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3단계 조직 중 시군을 보강하고 도및 읍면동은 축소하되, 특히 읍면동은 지역 '복지센터' 형태로 기능을 전환토록 윤곽을 정했다. 또 시군도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16년 사이에 인구가60%나 줄었는데도 공무원은 오히려 78%나 증가한것으로 밝혀져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는 시군에대한 조사를 벌여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숫자를 향후 4년간 2만9천명(10%)정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 역시 거품 빼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러한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도 관계부서 및 각 시군에 이를 통보, 독자적 조직진단 등을 통해 기구.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 7월 이후에는 시행이 가능토록 준비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