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와 은행 건전성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6~7월중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 BIS비율을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은행감독원 기준 BIS비율 8% 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가 완료되는대로 다음달 중순부터 BIS비율 8%를 충족하는 14개은행중 서울.제일은행을 제외한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에서 최근 분기별 협의에서 IMF와 합의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BIS비율을 다시 산출하기로 했으며 평가결과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와 IMF는 최근 분기별 협의에서 오는 99년 1월부터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요주의'여신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은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며 적립비율도2배로 높이며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0.5%에서 1%로 높이기로 하는 등국제적 기준의 은행 건선정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은행 건선정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은행 전체로 BIS비율이 평균 2%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상당수 은행이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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