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64조원 금융조정비용 일부 할당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공포증'내지 '실직고통'에 몸살을 앓고 있고 본격적인 정리해고가 시작될 금년 하반기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전체 산업의 보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금융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64조원은 공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경우 실업해소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죽지못해 버티고있는 지방의 소형 기업들도 살리면서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그중에서도 국도의 유지·보수사업이다. 우리 국도 관리는 전국에서 19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운전자, 주민등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주임무이다. 도로보수사업에 대한 투자비와 고용창출효과를 도식화하면, 2억원을 투자할 경우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약 12, 13명(사주, 사원, 현장직원)이고 원자재 생산공장(투자비의 60%)등의 고용창출이 10명선 정도 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2억원 투자시 22, 23가구의 생계문제가 해결되는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등간접효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 금액 15조원의 1%수준인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골고루투자할 경우 5만6천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고용창출등 투자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희국(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