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향후 전망-2~3년 지나야 이전수준

올 한해는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해도 긴축과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성장률 하락, 실업증가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8.7%까지 치솟으며 실업률은6.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은 성장률 마이너스3.1%, 실업률 8.9%로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LG경제연구원 역시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침체국면은 구조조정 성공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성장률은 3%대(KDI:3.1% LG경제연구원:3.4%)로 회복되고 2000년부터는 5%대로 들어서며실업률도 내년에는 7%대로 진정되고 2001년 이후부터는 5%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는 우리경제가 남미형의 장기 불안속으로 빠져들 것이란게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우선 KDI는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3.1%로 내려앉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0.4%, 2001년에는 1.5%, 2002년 2.2% 등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 역시 내년에 8.8%로 높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8%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구조조정이 실패하고 여기에다 엔화약세 등 대외여건 악화가 겹치는 최악의 경우 성장률은 올해 최고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3.0%, 2000년 마이너스 1.0%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3년간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 노력하더라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우리경제를회복시키는데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90년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국민소득도 1만달러 시대에 재진입하는 것은 빨라야 2000년이나 2001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