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계개편과 국력모으기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방문후 총체적 국정개혁을 선언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환경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의 건국을 하는 것과 같은 각오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다짐했다.아울러 3부요인 및 여야 대표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선 초당적 경제외교를 주문해 국난극복에 국력결집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된 것이다. 그러잖아도 일본의 엔화폭락으로 외국 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함으로써 김대통령의 방미성과가 무색해질만큼 다시 외환위기가 엄습할것같은 상황이다. 국력을 모아 위기에 대처해도 이를 극복할수 있을지 걱정되는 판에 총체적 개혁에 국민의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더욱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국정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계개편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그같은 국력결집이 가능할지 회의적 느낌을 갖지않을 수없다. 여당에선 어떻게 해서든 입당하겠다는 야당의원은 누구든 받아들여 여소야대정국을깨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원(院)구성을 실력저지하면서라도 여당의 이같은 정계개편을 저지한다는 것이고 보면 다른 분야의 개혁은 몰라도 정치만은 끝내 성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지금도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꾸지않고는 원구성을 않겠다는 여당의 자세 때문에지난 월말의 국회 원구성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국회의원은 있어도 국회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지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이 앞으로 어떤 방식의 정계개편을 하고 그에따라 일어날지도 모를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할지 알수없으나 정계개편문제의 해결방법이 경제살리기의 관건이 될것같다.

원구성의 장기표류로 당장 생겨나고 있는 폐해만도 그같은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민생현안 및 경제난 해결과 관련된 법안등 안건이 무려 2백62건에이르고 있으나 기약도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안건 가운데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부가가치세법등 경제개혁 관련법과 국민연금법, 수질개선법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포함돼있어 정치권의 개혁없이는 경제살리기나 민생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알수있다.

그러나 이같이 정치문제의 갈등이 국정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무조건 이를 힘의 논리로 풀려고 한다면 더큰 갈등만 낳을 뿐이다. 야당의원의 영입도 순리와 정치도의에 따라야하고 원구성문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야한다. 야당도 다수의 힘만 믿고 국익을 외면하는 반대의 자세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하고 국난극복에 적극 동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