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

*기획예산위·행자부 방침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3만명을 줄이고 2백4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과 민영화 등 경영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0년 이전에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부산하·유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산하단체 및 이들 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을 모두 민영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29만1천명중 30%선인 8만7천명으로 2002년까지 줄이기로 한 계획에 따라 우선 올해안에 3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또 지방공기업도 정부 공기업에 준하는 강도높은 경영혁신조치를 단행하기로 하고 하반기중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는 한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1천3백76개 중앙정부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8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연구원 등 6개 단체를 통폐합하며 방송광고공사 등 11개 단체 및 이들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민영화하는 등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정비방안을 7월말까지 확정,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