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파출소 구조조정 주민불안은 기우

정부에서는 IMF체제 극복을 위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찰에서도 전국 3천4백22개 파출소 중 3백여개를 통폐합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과·계를 조정 통합, 실제 치안수요에 맞춰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관할지역이 1㎢이하이고 상주 인구 1만명이 되지 않는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등현행 파출소 운용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한 폐쇄되는 지역의 파출소는 112순찰차를 배치해 이동파출소를 운용하게 되며, 외국의 경우처럼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민원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 운용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할 파출소가 통폐합되어 없어지게 된 주민들이 민원의 불편이나치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통폐합 반대 연대서명을 하는 등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거나 지역 출신 권력층을 통하여 통폐합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파출소 통폐합과 구조조정안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파출소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인력을 줄여 방범순찰등 외근근무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그렇게 때문에 결코관할 파출소가 없어진다고 불안해 하거나 반대할 필요가 없다. 관할 파출소는 없어지지만관할 경찰관의 수는 더 많아져 거리에서 경찰관을 접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범죄신고, 교통사고신고등 모든 신고는 거리에 있는 경찰관에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없으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유경근(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장)